접점 못 찾는 한미 방위비 셔틀 협상…'준비태세 항목 신설' VS '협상 주기'

6차례 협상서 결론 못내, 협정 공백…정은보 대사 "여전히 이견 있다"
서울서 7차 협상 예정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공백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셔틀 협상'이 6차례 진행됐지만 한미 대표단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항목과 협상 주기를 두고 양측의 명분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릴 7차 협상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 항목을 추가해 총액을 늘리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편 한국 대표단은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 주기를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지난 14~15일 진행된 협상을 전후로 기자들과 만나 타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힌 배경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측은 주한 미군의 역외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을 포함해 이른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방위비 증액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훈련 비용 등 기존 SMA에 없었던 항목을 느닷없이 제시한 배경도 방위비 증액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1조389억원(10차 SMA)였던 분담금을 11차 SMA에서는 5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6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증액 비율을 한 자릿수대로 의견을 좁혔다는 관측도 나왔다. 10차 SMA에서 결정된 분담금의 경우 2018년 대비 8.2% 인상됐다.

한국은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이번 협상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차 SMA 협상에서 막판 미국 측이 요구한 분담금 규모를 소폭 낮추는 대신 방위비 협상 주기를 1년으로 한 변경해 적지 않은 비판이 일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증액 규모도 규모지만 한국대표단은 협상 주기를 1년으로 한 것을 이번 협상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협정을 맺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정치적으로 활용할 증액이 필요하고, 한국은 분담금 부담을 낮추면서 협상 주기를 3~5년으로 변경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도 나온다. 한국 대표단은 그간 한국의 한미 동맹에 기여했던 점을 미국 대표단에 전달해왔다. 한국 대표단은 추가 무기구입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사안을 연계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명분과 논리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