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트럼프식 무역질서 '연타석 안타'

최종수정 2020.01.17 06:44 기사입력 2020.01.17 04:31

댓글쓰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어 USMCA 상원 비준 압도적 통과
세계 무역질서의 주도권 잡아
다음 공격 대상 EU도 경계심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들어 무역협정과 관련,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있은지 하루만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 비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트럼프식 무역 질서가 세계 경제에서 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셈이다.


미 상원은 16일 표결을 통해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USMCA 합의 안건을 승인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9월 기존 북미무역협정(나프타)를 대체할 USMCA에 합의했지만 미국 민주당이 비준안 처리를 늦추자 추가 협상을 통해 지난달 10일 수정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원을 통과한 비준안은 이날 큰 문제 없이 상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미중 1단계 무역협상과 달리 USMCA는 민주당에서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 USMCA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SMCA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찬성 목소리에 묻히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USMCA 비준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세를 바꾸지 못했다. 일부 주요 노조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더이상의 반전은 어렵다는 평가다.


미국의 비준이 마무리 되면 캐나다의 비준이 남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지만 야당이 USMCA에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무난한 비준이 예상된다.

중국과 북미 무역 관계를 사실상 자신의 뜻대로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원에서의 탄핵절차가 시작된 이후 연이어 무역관련 성과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USMCA가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은 더욱 고무적이다. 탄핵 정국속에서도 대선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이은 쾌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토해 "가장 위대한 무역 합의 중 하나! 또한 중국과 우리의 장기적인 관계에도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 역사상 이것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다음은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라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며 최근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식 무역 질서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필 호건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건 집행위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미ㆍ중 무역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 불완전하다"고 평가하고, "미중이 통상적인 합의 틀에서 직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왔다. WTO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건 위원의 발언은 15일 트럼프 정부가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북미와 중국에서 성과를 낸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공격지는 유럽이 될 가능성이 크다. EU와 미국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국 보잉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은 물론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등으로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