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일자리·SOC 재정 조기집행 강도높게 추진"

일자리 사업 1분기에 조기집행 대상 37% 집행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부터 조기채용 추진
SOC 사업, 1분기 29%·상분기 60.5% 집행 계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예년(2019년 1월28일, 2018년 1월26일)보다 빠르게 개최됐으며,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에 관리대상규모 총 554조5000억원(잠정)에 대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1%p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SOC 등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차관은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조기집행 대상의 37%, 상반기 66%를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채용절차를 실시해 1월부터 조기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1~2월 중에 최대한 완료해 1분기 29.0%, 상반기 60.5%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포용적 복지예산도 적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이 통과됐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돼야 한다"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됐으며, 기초연금법도 개정돼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해 162만5000명에게 월 연금액 5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1만6000명에게 월 연금액 5만원을 추가지급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