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우리 경제, 장기관리가 필요하다

영국의 저명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지난달 중순(12월 7~13일자)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한국ㆍ대만ㆍ홍콩ㆍ싱가포르)에 대한 특별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결론은 이들이 스스로 재창조(reinventing)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염려한 것이 일본식 장기불황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90년 구매력평가에 의한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85%였다. 현재는 70%에 불과하다. 일본 경제력의 이와 같은 추락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포함한 구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의 네 신흥공업국들은 현재 하나같이 인구의 고령화를 비롯해 30년 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구조적 경직성을 개선해 왔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포함해 현재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배경에 두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읽고 있노라면 정부가 우리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제구조 개선에 관해 별로 하겠다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내년도에는 2.4%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은 예측일 뿐 반드시 들어맞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측이 틀리는 방향이 항상 같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예측을 몇 번이나 하향 조정했으며 아직도 맞지 않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되짚어 보았는가?

정부의 올해 정책 가운데 핵심은 재정을 크게 확대해 성장률을 높여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재정을 확대하거나 목표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 등 소위 총수요관리정책은 단기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아마도 정부는 아프지 않게 재정을 풀어 총수요를 관리해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가 되돌아올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선전 문구를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니 기실 이해할 만도 하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단기적 경기변동 때문만이라고 본다면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그보다는 장기적 추세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GDP 증가율을 시간의 축에 대고 그려보면 장기(추세)적 하강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정책 실패에 따른 단기적 경기하강 또한 염려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 성장 동력의 하락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부담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백일몽을 좇는 경제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방향을 보면 올해에도 큰 변화가 있기 어려워 보인다. 멀쩡한 길거리 보도 블록이나 갈고 단기 노인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높여 보겠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은 장기 관리이다. 추세적 하락을 막는 것이다. 저성장 때문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것이며 가계부채가 쌓이고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이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우리 경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저성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심지어 저성장으로는 소득분배 또한 개선할 수가 없다. 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누구 소득으로 재분배를 한다는 말인가?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