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한 발 뒤에 있던 文…南北관계 구축 한 걸음 앞서가나

청와대 신년사 발표, 김정은 답방 언급…'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 국정 드라이브 의지도 밝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언급한 것은 이른바 '촉진자역'에 대한 역할론과 맞물려 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난기류가 형성됐지만 문 대통령이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 답방 제안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야 김 위원장 답방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구체적으로는 남북 접경지역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생태와 역사, 남북 화해와 평화 등 비무장지대(DMZ)의 상징성이 남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청와대가 신년사 키워드를 준비하면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은 북한의 화답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 대통령선거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할 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현실론이 신년사에 반영됐다.

문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는 확실한 변화다. 지난 2일 경자년 정부 합동 신년인사회에서 강조한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신년사 발표에 담겼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30분가량 TV 생중계를 통해 전달된 신년사는 2020년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임기 반환점을 넘었고 오는 5월이 되면 4년 차를 맞이한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안겨줘야 성공한 정부를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변화를 예고한 대목이다.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갈등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타다' 등 공유 경제 해법으로 맞춤형 조정기구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와 일자리 부문에 대한 성과를 강조했지만 직접 언급한 것처럼 국민에게는 확실한 변화로 느껴지지 않는 '수치의 나열'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화자찬에 무게가 실린 주장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느끼는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한 규제 의지를 밝혀 주목을 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한 단락이지만 경고는 매우 강력했다. 앞으로도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더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다짐했지만 실제로 확정된 것은 10조원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아울러 기업이 기대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정'이 문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점도 관심의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더욱 공정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이 반개혁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스스로 개혁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강조하면서 '상생'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지만 2020년 갈등의 불씨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가파른 대치 전선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상생을 통한 도약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