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다시 없도록'…2022년까지 보조금 통합서비스 구축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오는 2022년 출범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보조금 신청 방법을 몰라 삶을 포기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3년간 총 250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에는 69억원을 들여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현재 9만개가 넘는 생활, 편의,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손쉽게 파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사회적 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데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관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기준 정부 예산이 66조9000억원, 지자체 예산이 33조3000억원에 이른다. 한 해 100조원 넘는 예산이 현금과 현물 형태로 제공되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지적받아왔다.

행안부는 정부 포털인 '정부24'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다"면서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