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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공방 내년 심리"…대선 직전 파장 예상

최종수정 2019.12.14 17:32 기사입력 2019.1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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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한 심리를 내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내년 3월에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고는 내년 6월30일 이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이 내년 11월 대선 직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금융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한 것에 우리는 기쁘다. 이번 소송은 헌법상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의 법관이 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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