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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시행 늦어지자 금융소비자 모범기준 연장키로

최종수정 2019.12.15 12:00 기사입력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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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금감원 행정지도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이 제정되면, 관련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법 제정은 물론 시행까지 입법 공백 등을 감안해 모범규준을 연장키로 했다.


연장과 별도로 금융당국은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모범 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위상을 높여 전사적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의회의 업무범위 권한 역시 강화해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ㆍ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적정 실무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고객ㆍ민원 관리, 상품개발ㆍ판매 등 타부서와 사전협의 수요 등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상품 관련 권리나 부담사항에 대해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이 판매된 뒤라도 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줄어들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인프라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해,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희망 시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실태평가 우수’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실태평가 결과가 미흡인 경우는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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