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줄어든 정부 예산안, 오늘 본회의 상정…막판 변수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2일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카드로 국회가 파행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시한에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참관인들이 텅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9일 본회의에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상정한다. 4+1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부터 4+1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협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며 "9일 오후 2시에 완성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7일이나 넘긴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장 늑장심사' 기록(기존 기록은 지난해 12월8일)을 깨게 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4+1협의체 예산안 심의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가 아닌 4+1협의체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을 향해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일명 시트 작업) 결과가 나온다면, 추가된 예산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4+1 협의체가 예산안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기재부가 협조하지 말라는 의미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아온 지상욱 의원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4+1 예산안 심사 자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1협의체는 예결위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불법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4+1협의체에 참여해온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예결위에서 의결을 못하면 그다음부터 예산안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면서 "지난해에도 예산안 타결에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배제하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반박자료를 통해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부통신망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국회 심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예산안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4+1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4+1협의체는 9일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 재개를 원할 경우 한국당과 예산안 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한국당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에 관한 여러 요구를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