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요양보험 재정적자 눈덩이…4년내 적립금 '바닥'

국회 예정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지출이 수입 앞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의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지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의 재정수지 흑자 규모도 10년후에는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41.4% 감소할 전망이다.

재정수지 흑자 감소는 수입보다 지출증가율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4개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입은 2019년 89조6000억원에서 2028년 13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같은 기간 49조2000억원에서 2028년 9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2019년 40조4000억원에서 2028년 33조60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공적연금 이외의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올해 96조원에서 2028년 18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하고, 지출은 같은 기간 101조원에서 19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다른 연금·보험 보다 취약하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은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39.7명, 38.0명으로 추산됐다.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 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군인연금에 대해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흑자폭은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2028년 40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사학연금 흑자폭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2028년 4000억원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자폭은 올해 4조1000억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으로 확대돼, 올해 16조5000억원인 적립금은 2024년 소진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올해 8000억원에서 2028년 6조9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2022년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용보험은 올해 2조1000억원 적자에서 2023년 9000억원 흑자로 전환한 뒤 2028년에는 1조8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산재보험은 올해 2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8년 3조원 흑자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8대 사회보험은 재정구조 개선이 보험료 부담 증가나 급여 수준 축소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는 만큼 가입자의 반발이 크다"며 "탄력적인 재정 운용과 국민과의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두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