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규제 강화할 듯…"산지·어획시기 증명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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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주상돈 기자] 일본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무조건 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산 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수준이라 불법 어획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지만, 이 규제는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수산물의 어획 장소와 배송날짜 등을 표기하는 공식 인증서를 만들고, 국가가 지정한 어류와 일부 수입산 수산물을 거래할 때 인증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인증서가 없는 해산물의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신문은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각국은 참치, 꽁치 등에 대해 어획량 관리를 하고 있고, 금어 기간을 도입하고 있지만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40%는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수입산의 30% 안팎이 불법어획 활동인 밀어(密漁)에 의해 잡힌 것이라는 통계도 소개했다. 2017년 기준 일본에서 밀어가 적발된 건수는 20년 전 대비 30%나 늘었다. 일본 농수성이 어획 단계 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밀어를 금지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농수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09년부터 양식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받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도 일부 수산물에 대해 인증서를 요구한다.

중요한 점은 일본이 수입산 수산물에도 일부 품종에 따라 상대국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증명서 요구 대상은 향후에 결정할 예정이지만, 수입액이 크게 늘어 밀어 위험이 높은 오징어나 꽁치 등이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품종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이 수입산 수산물에 인증서를 요구할 경우 한국에 대한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은 한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산 넙치 등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본이 수입선을 다변화하자 올 들어 한국의 대일본 참치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3% 늘어난 1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대(對) 일본 수산물 수출액은 3억5400만달러로 5.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업체별로 품목을 정하거나 기준을 정해 인증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없고 각 수입업체들별로 민간에서 인증서를 받아오거나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품목을 지정해 모든 수입산 수산물에 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인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일본정부가 넙치 등에 대해 위생증명서를 요구한 사례는 있지만, 이외에 다른 인증서 형태를 요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도 전했다. 전복 등의 경우에는 일본 수입업체에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