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개 은행, 모뉴엘 2700억 소송 접었다…희대의 대출사기 '미회수'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내 은행들이 희대의 대출 사기인 모뉴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미국에서 27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취하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67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만 회수한 채 대부분 마무리짓게 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4곳이 미국 유통업체인 ASI와 뉴에그(Newegg)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중앙법원에 2억30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2017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말 모두 종결 조치했다.

뉴에그 소송은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은행들이 항소를 포기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ASI에 대한 소송은 은행들이 취하했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수출 대금 규모를 최고 300배까지 부풀리는 과정에서 미국 수입 업체들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참여했던 한 은행 관계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미국 법원이 ASI와 뉴에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모뉴엘은 자회사 인수, 사옥 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로 모두 6672억원 규모의 수출채권을 꾸며 은행에 매각했다. 피해 은행들은 보증을 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년간 소송전을 벌였다. 1심에서 각 은행별로 판결이 엇갈린 결과가 나왔고, 결국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은행들과 공사 간 책임을 50대50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양측이 수용했다.

무역보험공사와의 소송은 보증부 채권인 3600억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절반만 돌려받았고 미국에서의 소송은 접으면서 전체 피해액의 일부만 회수한 채 대부분 마무리짓게 된 셈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