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로 본 김창룡 방통위원의 가짜뉴스정책관은 '미디어 비평 기능' 강화

미래에 미디어 소비자 스스로 가짜뉴스 분별할 수 있어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조, SNS 시대 미디어 비평기능 더 중요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디어 소비자 스스로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미디어 비평은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고, 올바른 뉴스로 서비스하라고 지적하는 내부 전문가, 즉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 역할을 한다."

김창용 인제대 교수(사진)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되자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담긴 저서도 주목받고 있다. 12일 김창룡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이 최근 펴낸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라는 미디어비평서에는 김 상임위원의 가치관과 철학 상당 부분이 녹아있다. 특히 이 책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비로 구매해,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배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 정부 가짜뉴스 정책에 청사진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난 6일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가짜뉴스의 유형을 소개하고,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한 내용을 인상깊게 읽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디어 비평 중요

김 상임위원의 책 요지는 가짜뉴스 규제 입법은 '언론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디어 비평과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쪽 분량의 이 책은 제1부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는다'와 제2부 '미디어비평'으로 분류되고, 각각 100쪽씩 절반 분량을 차지한다. 1부에서는 가짜뉴스의 유형과 특징, 심각성을 진단하고 2부에서는 해결책으로 미디어리터러시와 미디어 비평기능의 강화를 서술하는 순서다.

특히 가짜뉴스의 예시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5 18 때 북한특수군이 내려왔다', '세월호 피해자만 과도한 보상을 받는다', '청와대 직원 500명 탄저균 예방접종 받았다'는 보도를 든다. 가짜뉴스의 특징으로는 ▲센세이셔널, ▲연결성, ▲혐오, ▲일방성, ▲치명성 등 다섯가지로 정리한다. 가짜뉴스의 유형도 ▲정치형, ▲클릭유도형, ▲혐오형, ▲풍자형으로 세분화했다. 해외 동향도 기술한다. 올 상반기, 싱가포르가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 징역 10년, 벌금 8억4000만원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정부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쳤다는 점, 영국 언론표준기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가 힘들다는 언급도 한다. 미디어가 속보성이나 진실성 보다 선정성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인간의 확증편향성,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책에서 "미래에는 미디어 소비자 스스로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대목은 한상혁 위원장이 가짜뉴스와 관련해 '민간 팩트 체크' 기능의 활성화를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가짜뉴스, 오보와 구분해야

가짜뉴스와 오보의 차이를 크게 열다섯가지로 꼽는 점도 눈에 띈다. 김 상임위원은 "가짜뉴스 규제가 곤란하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오보와 구분이 어려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구별할 수 있다"고 썼다. 우선 정상적인 저널리즘 형태를 거친 뉴스와 논평은 일부 오보를 포함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 차원에 들어가지만, 가짜뉴스는 허위날조 정보로 알권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오보는 고의성이 없지만 가짜뉴스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의도적으로 조작된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는 숨은 배후가 존재하지만, 오보는 정치적 목적, 상업적 이익이나 부실한 취재 등이 원인이지 배후가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 가짜뉴스의 무대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인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SNS 시대 미디어 비평 기능이 강화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김 상임위원은 "손 안의 스마트폰이 스마트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능력을 갖추는 소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글 말미에서 "가짜뉴스의 폐악은 인간의 올바른 의식 형성을 방해하고, 삶의 선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가짜에 공분할 수 있어야 가짜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올바른 개인의 판단이 올바른 여론 형성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썼다.

한편 이날 첫출근과 함께 기자실을 방문한 김 상임위원은 "그동안 22권의 책을 썼고 그 중 한권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언론이 자정 내지 자기 비판 차원에서 좀 더 친절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쓴 책"이라고 부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