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15명으로 확정…비교섭단체 빠져

민주 7명·한국 6명·바른미래 2명…11일부터 심사시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총 15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와 달리 비교섭단체가 빠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결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소위 구성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예산소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확정됐다. 소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정수 15명은 지난해 16명 대비 1명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예결소위에서는 1명을 추가할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싸웠다. 민주당은 예산소위를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15명을 고수했다. 비교섭단체가 대부분 '범여권'인 만큼 넣고 싶다면 민주당몫 1명을 빼서 나눠주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여야는 논의 끝에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기로 결정, 총 16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 싸움으로 예산소위가 예정보다 일주일 가량 늦게 구성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이번엔 예정대로 심사 일정을 진행하는 대신 비교섭단체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 교섭단체 사이 '짬짜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교섭단체 소속 한 예결위 의원은 "비교섭단체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까지 분화돼있어 1명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예결위 소속 비교섭단체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식으로 비교섭단체를 논의에서 배제를 하니까 '짬짜미'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시 논의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예산소위는 오는 11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주무르는 막강한 자리로, 각 당마다 소위에 들어가기 위한 물밑 싸움도 치열하다. 민주당에서는 전해철 예결위 간사에 임종성· 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을 확정했다. 한국당은 주말께나 명단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소위에 들어가려는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