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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1+1+국민성금' 제안에…日관방 "발언 삼가겠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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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안인 이른바 '1+1+국민성금'안에 대해 6일 또 다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의장이 한일 기업 조성 기금에 국민 성금을 더하는 '1+1+국민성금'안과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발언을 하지 않겠다면서 같은 입장을 내놨었다.

문 의장은 전날 일본 와세다대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한일 양국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약 60억원을 포함시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함께 돕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근거 조항을 법으로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에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마무리할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한 최종적인 안"이라고 전제한 뒤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가 장관은 이러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언급 없이 "일본 정부로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확실히 요구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국 측에 계속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또 오는 23일 부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에 방문한 점에 대해서도 발언을 피했다. 스가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대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제3국 간의 의견 교환이므로 향후 전망을 포함해 상세한 코멘트는 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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