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탈원전 논란은 현재진행형…전기료 인상 논란 부채질

고리1호기 전경.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탈(脫)원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가 된 사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은 재개됐다. 여론은 극명하게 갈려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국민의 84%가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반면 한국원자력학회의 설문 결과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거나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3%에 달했다. 또 원전업계와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은 참여자는 56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6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본부'에 따르면 전일까지 서명자는 총 56만9057명이다. 시작한지 약 7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서명자수가 5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꾸준히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 국민들의 동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됐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같은해 10월 건설이 재개됐다. 이 사이 문재인 정부는 신규건설 백지화·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골자로하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을 승인을 돼있던 월성1호기를 지난해 6월 조기폐쇄한데 이어 영구정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업계는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함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탈원전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재무상태 악화를 이유로 전기요금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외면만 할 순 없는 셈이다.

최근 이 같은 논란은 결국 '한전의 소심한 반기'로 표출됐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특례 할인 일괄 폐지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예측가능한 구조로 개선해보자는 것이 (앞선 발언의) 취지"라며 자세를 낮췄다. 산업부와의 갈등설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2017년 영업이익 4조9532억원을 기록했던 한전은 2018년에는 영업손실 2080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에도 9258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은 이달말까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