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회피, 반드시 상한제 적용…시장 불안시 정책수단 총동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 중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한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편법 증여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