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2년연속 1%대 성장' 우려"(종합)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경고

2019년 1.9%, 2020년 1.8%로 경제성장률 전망

건설·설비투자, 수출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

김광두 위원장 "2021년까지 1%대 성장 이어질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와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각각 1.9%, 1.8%로 제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자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지내는 곳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다. '1%대 성장'이 일시적 타격이 아니라 저성장 함정에 빠진 신호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후년까지 1%대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9일 '2020년 경제성장률(김상봉 한성대 교수)'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87%, 내년 경제성장률은 1.7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기 둔화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건설ㆍ설비투자(전년 대비)가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 -4.68%, 내년은 -1.76%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설비투자 역시 각각 -8.15%, -3.72%로 내다봤다.

◆내년 투자·수출도 마이너스 가능성

성장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도 내년에는 감소 폭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9년 0.2~0.8% 포인트 감소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0.14~0.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성장률을 이끌어왔던 정부 재정도 2020년에는 세입부족으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4분기 집행예산은 올해 전체 예산의 22% 정도로, 해당 분기 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정부 재정확대는 국가채무 비율을 상승시키고, 소비나 민간투자를 오히려 줄이는 '구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재정 여력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년 물가도 올해와 비슷하게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37%, 내년은 0.36%로 전망했다.

김광두 교수는 1%대 저성장 현상이 2021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쉽게 해결될 수 없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많이 약한 상황이라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1%대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ㆍ중 무역전쟁의 돌파구를 찾거나 반도체 경기가 나아지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 되겠지만, 내년 총선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산업 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선거철은 선심성 공약을 내놓기 때문에 체질 개선과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정부ㆍ한은도 내년 전망치 낮출 듯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대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11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서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일찌감치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가 하반기에 제시할 수정 전망치로는 2.0%대 초반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다. 이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2.5%)에 대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 중 하나다. 김상봉 교수는 "기업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3%포인트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10%포인트 늘어나면 GDP는 0.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자금 조달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 규모는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5조원)보다 늘었다. 순자금 조달이 양의 값이라는 것은 굴린 돈을 의미하는 자금운용보다 빌린 돈을 뜻하는 자금 조달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팀장은 "교역 조건 악화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 조달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노동 부문에서 정부 정책 실패도 내년까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사실상 노동비용 충격으로 경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약화, 대외 경제 여건 악화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진단과 달리 미중 무역갈등 완화가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로 인해 수출이 확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지연 등이 미중 1단계 합의로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 경제 둔화 추세가 여전하고 분쟁의 완전한 종식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수출 개선세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