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수사 얽힌 조씨일가 재판, 시작 前 장기화 조짐

정 교수·조카 첫 공판준비기일
입장제시 없이 15분만에 끝나
불완전공소… 절차변경 가능성
전관 출신 변호인단도 걸림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사태' 재판이 시작 단계부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의자들 혐의 일부가 공범 관계로 얽혀 있는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공소사실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꾸린 변호인단도 검찰ㆍ법원 출신이 다수 포진한 상태여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돼도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각각 18일과 25일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들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어떤 입장 제시 없이 수사기록 열람ㆍ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되다 15분여 만에 끝났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달 9일, 횡령 등 혐의로 조씨를 지난 3일 기소했다. 그러나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범이란 조씨의 경우 정 교수이며, 정 교수의 경우 조씨와 조 전 장관을 말한다. 정 교수와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록을 살펴보지 못한 현 시점에서는 증거 인부(인정 이나 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나타난 이런 공전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기소된 사건만으로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기소를 할 것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절차가 불가피하고 재판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정 교수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4개에 달하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 장기화 조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힌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조서를 읽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조기 귀가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이 가진 '패'를 보고 대비책을 마련한 뒤 다시 조사를 받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관 출신 다수가 포진한 '대형' 변호인단도 신속한 재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유사한 상황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피의자들 역시 조서 열람에 최대한 시간을 소비하고, 법정에서는 법률 강의를 방불케 하는 일장 연설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재판은 반 년 가까이 늘어졌고,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간 만료 전 직권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