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언제부터?" … 한해 40만 수험생 초긴장
이르면 2022학년도 입시 적용, 현재 중2~고1학년까지 영향
내달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구체적 일정·비율 등 나와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새 제도가 적용되느냐에 학부모ㆍ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교육 개혁의 칼을 빼든 만큼 (정시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교육 현장에선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정부의 구체적 일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다. 정시 확대 시기가 1년 당겨지거나 미뤄지면 한 해 40여만명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시기나 비율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교육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부터 교육부는 대입 정시 비율 상향과 적용 시기,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에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에 한해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각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는 이르면 현재 고1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까지는 이미 각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확정된 상황이라 갑자기 변경하기 어렵다.
이어 2022학년도 입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손을 대기에 비교적 수월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 즉 2022학년도 입시는 2020년 4월까지 전형별 비율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공표하게 돼 있다. 지난해 정부가 각 대학들에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미 대다수의 대학들은 이 기준에 맞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다시 정시 확대 기조를 강조한 만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수시 확대 기조에 맞춰 비율을 늘려 오다 지난해부턴 다시 정시 확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시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방향 전환이 이뤄지는 지금 시점엔 급작스런 변경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미 각 대학에 '정시 30% 이상'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또다시 큰 틀을 흔들기 부담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 대입 제도를 기반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해 1년 가까이 입시를 준비해온 고1 학생에게 새 제도를 적용하는 데 따른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단 대학 자율로 정하게 한 뒤, 대입 4년 사전 예고제에 따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안을 마련할 때 상향 조정된 정시 비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지금 중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정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비율이 30%가 될 것이냐 50%가 될 것이냐에 따라 대입전략은 또 달라질 수 있다"며 "최소 2025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자율형사립고ㆍ특수목적고 진학의 유불리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등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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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교 졸업생 수와 대학 진학률, 재수생 수 등을 고려해 추산한 '대입가능자원'은 2020학년도 47만9376명, 2022년 41만2034명, 2024년 37만34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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