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빨리 정시 확대" vs "교육 불평등 해소엔 역부족"

문 대통령 '정시 확대' 발언에 교육·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모집을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뜻을 환영하면서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당국이 확실한 정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부모들이 지난 2년 내내 수시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정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현 정부는 외면해 왔다"며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면 교육부와 여야 모두 합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21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문 대통령이 늦게나마 정시 확대를 바라는 민심에 응답한 것은 다행이지만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교육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도 "그간 입시에서 정시·수시 비중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했던 만큼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교원단체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경에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는 수능 위주, EBS 문제집 풀이 위주의 교육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학종이 확대되던 10년 동안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고 있었는데 다시 공교육이 붕괴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특권 계층의 교육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시 비중을 상향한다지만 수혜를 입는 계층은 결국 고소득 계층"이라며 "미시적인 입시 공정성만을 개선해서는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이 확대될 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과제로 제시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