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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무위 법안소위…묵은 금융 규제 완화 법안들 처리되나

최종수정 2019.10.22 11:51 기사입력 2019.10.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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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올해 8월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 특례법 개정안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5월26일 대표 발의한 뒤 정치권의 갈등 속에 6개월 간 국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로 대체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새로운 산업자본의 금융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불공정성을 완화하자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높은 진입 장벽은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혁신적이고 강력한 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도록 해야 소비자들에게 더 싸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의원은 '무자격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뒤 올해 8월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금융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일환인 마이데이터 사업에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할 필요 없이 한 플랫폼 내에서 정보관리ㆍ자산관리ㆍ신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국회를 꾸준히 설득해 온데다가 여야 간 이견이 많이 해소된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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