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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 최대 효과내야…내년 신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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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간부회의 열고 "경기 하방압력 확대…총력 대응"
"경제활력법, 10월 국회처리 주력…예산안 통과 적극 대응"
서비스산업 혁신·바이오헬스 육성, 재정 지출구조 혁신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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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총회 출장 귀국 직후인 이날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상한 각오로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분위기를 공유하면서 산업혁신 등 구조개혁,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등 당부사항을 지시했다.


그는 "경제활력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10월 국회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을 유지하면서 법정시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특히 경제활력 관련 세법개정안들은 국회 설명 노력 등을 통해 반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과 '바이오산업혁신TF'를 조속히 구성해 파급력이 큰 핵심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적용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해선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선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을 탄탄히 하기 위해선 재정 지출구조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에는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과 관성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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