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렵다"
검찰 수사 차질 관측…여권 비난 예상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권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었는데 법원 문턱에 걸린 것이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꼽혔다.

영장 기각으로 관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사유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다.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실제 죄가 되는지 제대로 입증 못 했다는 의미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 수술을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8일 오전 검찰에 구인됐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보내 조씨의 진단서 확인과 주치의 면담을 진행, 구인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씨는 법원으로 이송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속 심사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다.

조씨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씨는 즉각 풀려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2명에게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겼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두 명을 구속해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웅동학원 의혹을 포함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체 수사 일정 또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