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보통교부세 7200억원…증가율 20.8% '전국 최고'

올해보다 1240억원 증가, 역대 최대 규모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내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7200억원을 확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9일 시에 따르면 2020년 보통교부세는 당초 목표한 6500억원을 웃돌았으며, 올해 확보한 5960억원 보다 1240억원(20.8%)이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간 인천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16년 3981억원, 2017년 4727억원, 2018년 5034억원, 올해 596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도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중 97%가 보통교부세다.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말한다.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 및 재정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내년 보통교부세의 총 재원 규모는 전년 대비 9000억원이 감액된 46조 7000억원이다. 이는 1999년 IMF,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울산(12.6%),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1.7%에서 4.7%로 감액됐지만, 인천시는 20.8%라는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성과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소송에 따른 지방세 중가산금 페널티 해소 등 인천시가 건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16년 3981억원, 2017년 4727억원, 2018년 5034억원, 올해 5960억원, 2020년 72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