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소부장' R&D성공과제 2701건…특허등록률 5.8% 불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성공과제 건수에 비해 특허등록 비중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R&D 지원 및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재부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 총 6577건의 연구개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관련 출연금 예산은 1조4345억원에 달했다.

이들 과제 중 아직 연구개발이 진행 중(1531건)이거나, 평가가 진행 중(1871건)인 과제를 제외한 완료된 과제는 3175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는 2701건으로 성공률은 85%에 달했다. 실패 185건, 포기 162건, 중단 127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성공한 과제 중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157개로 성공과제의 5.8%에 그쳤다. 이는 R&D를 지원을 통해 기술을 확보했지만 인증과 테스트를 등을 거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곽대훈 의원은 "소부장의 중요성이 예전부터 강조되고 많은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허 등록을 통해 사업화에 나서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무작정 R&D 규모를 늘리기보다 수요처가 원하는 실제 생산환경에서 시제품을 검증하거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화에 나설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