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 운명 눈앞…남은 과제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3년간 표류했던 창원 스타필드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앞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입점과 관련해 찬성 권고안을 시에 전달한 바 있다. 유통업체 입점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결론 나는 첫 사례라, 향후 다른 지역 입점 분쟁 해소와 관련해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7일 오후 공론화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창원시는 공론화위를 통해 찬성 권고안을 전달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71.2%, 반대 25.0%, 유보 3.72%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46.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창원시가 건축 인허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상생 합의 등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창원시의 인허가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각종 규제로 인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약 창원시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갈등 조절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창원 스타필드의 사례는 입점과 관련한 새로운 사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아직도 남아 있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