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유명희 본부장 "日 수출허가 총 7건 승인…자료보완 요구 많아"

지난달 30일 이후 에칭가스 2건 추가 승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개별 수출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총 7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된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판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이 승소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 본부장은 "한국의 승소"라고 일축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제소한 목적은 관세 조치 조정 또는 철회였는데 판정 결과 우리가 관세 부과를 유지한 것은 한국이 승소한 결과"라며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