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0 복지 비전' 발표…시민단체 "구체적 실행방안·예산은 빠져"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분야 발표 및 복지기준선 중간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의 10년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탈수급·빈곤 자활 성공율 50% 달성, 제2인천의료원 설립, '3無(무상급식·교복·교육) 실현 등에 초첨을 맞췄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마련 방안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비전으로 오는 2030년까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 서비스 강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건강격차 해소 ▲시민 삶이 행복한 으뜸교육 도시 등 4대 전략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복지정보를 통합 제공할 '인천복지이음센터'를 설립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복지시민참여단·인천복지드림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복지 인력을 533명 충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통한 자활성공율 50% 달성, 돌봄시설 1464개 구축, 숙원사업인 제2인천의료원 설립, 도서지역거점 안심보건지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유수대학 유치로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교육비전도 담았다.

아울러 복지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설정을 위해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영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시의 중장기 계획은 복지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보편적 시민권으로 접근하고, 시민권 강화와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복지시설의 외형적 확대만 있을 뿐 정책의 세부 실행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 분야별로 대상자·개소 수 확대 등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인천시가 궁극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펼치고자 하는지 모호하다"며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어떻게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실현하고 싶은 것 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시는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을 1547억이라고 제시했지만 2030년까지의 예산 로드맵은 없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수립이 전제되야 하므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또 가장 아쉬운 분야로 돌봄정책을 꼬집었다.

인천지역의 어린이집이 연간 100여곳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확대만으로는 영유아 돌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지원 확대만 있을 뿐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이 부실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인천에서 학대로 인해 5살 아동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돌봄시설의 개소를 늘리는 등의 시설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시설의 확대가 아닌 한 아이라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 인식개선과 제도적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 분야의 경우 보편적인 방향을 추구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3無 실현을 통해 학교 제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내 교육복지 대상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