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사기판매 예방…'판매자 실명제' 실시

판매량 비정상적 급증 등 이상징후시 현장방문 지도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모니터링 등 관리도 강화
취약계층 사기피해 예방교육 하고 법률 지원 창구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자 실명제', 이상징후 발생시 현장방문 지도 등 사기판매 예방책을 내놓았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선입금을 직브 받아 편취하고 기존 휴대폰을 선 반납 시킨 뒤 새 단말기를 주지 않는 등 기승을 부리는 단말기 사기판매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일 '휴대폰 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판매자 실명제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기 사례들을 선정해 지속 홍보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법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지원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방통위는 전국 판매점들의 단말기 판매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거나 개통 후 통화이력이 없는 단말기가 판매되는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현장방문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온라인 채널의 경우 사전승낙 인증마크 부착, 불법지원금 음어사용 금지 등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집중 감시, 계도한다. 휴대폰 판매시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을 실명 고지하는 판매자 실명제도 실시한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대리점 단위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입한 판매점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이통3사에 전자청약 시스템을 도입한 뒤 이용자에게 판매자 실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갤럭시노트10' 예약 가입기간 동안 벌어졌던 불법 지원금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예약 기간 중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유통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번재로는 전형적 사기 사례인 ▲선입금 요구 ▲신분증 택배 ▲비공식 계약서 ▲3년 약정시 2년뒤 잔여 할부금 면제 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휴대폰 개통시 발송하는 문자에 4가지 사례를 안내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노령층,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공시지원금과 가입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상으로 사기피해 유형 등도 교육한다. 시장상황이 과열, 혼란스러운 징후 발견시 '사기판매 피해 주의보'도 발령키로 했다.

사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지원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내 휴대폰 사기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선 분쟁조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직접 대리 지원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