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변재일 "요금 사전규제 폐지해야...5G 불법보조금 되레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6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3사의 5G 단말지원금과 장려금 지출금이 4G 대비 두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규제의 하나인 요금인가제 탓에 가격차별화가 어려워진 이통사들이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장려금의 절반을 요금인하 재원으로 썼다면, 전체 가입자의 요금을 월 6000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변재일 의원실의 분석이다.

20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전(‘18년 1월 ~ ’19년 4월) 월 평균 4420억 원이었던 이동통신3사의 월별 단말지원금·장려금이 5G 상용화 이후 3개월(5~7월)간 월 평균 80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3사가 7월에 지출한 단말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 원으로 5G 상용화 전 월 평균 지출액보다 2배를 넘어섰다.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에 혈안을 올리는 까닭은 정부의 사전 요금 규제 때문”이라며 “단통법상 단말 지원금 비례성 원칙 및 공시 의무에 따라 단말기 가격 차별화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전 요금 규제로 인해 요금차별화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불법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의 가장 용이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별도의 요금 및 시장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요금, 단말 할인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변재일 의원실의 분석이다. 영국 1위 사업자인 EE는 BLACK FRIDAY 요금제, Limited Time Offer 요금제 등 특정 이벤트나 시장상황에 따라 파격적인 프로모션 요금제들을 자유롭게 출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인가제와 단통법으로 사업자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요금 경쟁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며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 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 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및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