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지자체, 화장실 불법촬영 단속 실적 '0'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화장실 불법촬영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탐지 장비와 기술은 물론 점검 교육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은 전국의 화장실 28만8000여 곳을 점검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에 그쳤다.

정부가 올 6월 부처합동으로 불법촬영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행안부가 시·군·구별 공중화장실 점검체계를 구축한 뒤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데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권 의원실은 불법촬영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점검 교육 미비를 꼽았다. 행안부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는 점검 전 단속반에 대한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한다고 명시됐으나 전국 243개 기초 지차체 중 108개 지자체는 교육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군·구가 자체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간략한 사전 안내를 교육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정확한 집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텀블러형, 옷걸이형 등 변형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렌즈가 코팅돼 있는 카메라는 대다수 탐지기가 적발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