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최근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 71건 해외 유출…'중국-일본-미국' 순

최인호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5년간 580건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이 유출됐고 이중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출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48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7건(10%), 미국 7건(10%), 대만 2건(3%)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2월엔 반도체 제조설비 설계도면을 일본 경쟁업체로 유출한 전 직원 5명이 검거된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저장해 협력업체로 이직후 관련 기술이 포함된 제안서를 일본 업체로 전송한 전 직원 2명이 붙잡혔다. 일본 유출 7건은 전기전자 분야가 5건, 정밀기계 1건, 기타 1건이다.

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05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이 75건(13%)이다.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486건(84%), 외부자 유출이 94건(16%)이었다.

분야별로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분야가 22건(31%)으로 많았다. 정밀기계 12건(17%), 정밀화학 11건(15%), 자동차·철강·조선 9건(13%) 순이다.

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기술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유출이 71건이나 적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