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9 국감]"성범죄 의사 징계 솜방망이…자격정지 1개월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015년 이후 의사 징계 1854건…24.3%가 경징계

-성범죄 4건 모두 자격정지 1개월

-맹성규 의원 "의사 자격관리 강화해야"

[2019 국감]"성범죄 의사 징계 솜방망이…자격정지 1개월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징계가 1854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 1개월 이하 경징계는 450건으로 24.3%를 차지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이 7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 진료비 거짓청구 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0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 71건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이었고, 징계 수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여기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음주 후 봉합수술, 대리수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도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대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진료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지만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에만 적용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한 사례도 2015년 이후 53건 있었다.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2015년 한 방송에서 다뤄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1건에 그쳤다.


의료법에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전의 정을 판단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자에게 개전의 정 확인서를 받고 취소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