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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7년간 15조원 넘게 풀렸다…개인 최고 보상액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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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013년부터 지난 7년간 전국의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15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87개 LH 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5조4596억1957만원이었다.

2013년 3조1474억065만원, 2014년 1조7112억3,365만원, 2015년 2조5886억1940만원, 2016년 2조7688억3495만원, 2017년 1조3882억4217만원, 지난해 2조5386억3381만원, 올해 들어 9월까지 1조3166억490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하남감일지구로 1조1682억7223만원이 지급됐고, 파주운정3지구에 1조511억98만원, 고양덕은지구는 1조25억527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같은기간 동안 287개 사업지구 전체에서 최고보상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에서 2879억9306만원이 공사에 지급됐고, 고양덕은지구에서 2540억5986만원을 받은 법인이 뒤를 이었다.

개인이 받은 최고보상금은 서울양원지구에서 200억5776만원을 받았고, 서울수서ktx(행복주택)지구에서 195억6922만원을 받은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3기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45조)을 포함하면 60조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보상방식 보다는 대토지급 방식을 좀 확대 적용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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