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59명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세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일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장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탈루 유형은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조작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 계상 등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료상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활용한 동시조사로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그 결과, 2017∼2018년 301명을 조사해 240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검찰과 공조 강화를 통해 자료상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