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속물이 개혁을 할 순 없다

조국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오긴 글러 먹었다. 두 달째 나라가 멈춰 선 듯 조국 장관 정쟁 슬러지만 가득 쌓여 가고 있다. 이윽고 검란이니 쿠데타니 쿵쾅거리더니 아스팔트 세 규합과 과시로 격돌하는 촛불 제2탄마저 개막했다. 시나브로 한반도 원시 부족들 '전국쪽수대회'가 버젓이 열리게 되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조국 수사가 부각시킨 검찰 개혁 이슈를 정면으로 돌파해보자. 검찰 개혁의 3대 요소를 주체, 목표, 방법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가 닿을 수 있다. 속물은 검찰 개혁을 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한다고 해도 결단코 성공할 수 없음이다.

속물인 자와 세력이 개혁의 주체를 자처하고 나서는 즉시 당해 개혁은 정당성을 잃고 만다. 그럼에도 개혁에 집착해 한두 발짝 꼼지락거리게 되면 곧장 선한 영향력과 발전이라는 개혁의 상징성마저 잃어 대번에 이미지는 실추된다. 또한 국민 혈세를 포함한 자원의 선택 집중과 신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작용과 역풍을 낳아 개혁의 실효성은 바닥을 기게 된다. 개혁을 누가 하느냐 하는 주체에서부터 미스 캐스팅이 되고 만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에서 개혁을 그르치는 속물은 누구인가? 속물 뜻을 모를 바 없을 테니 반대말부터 짚어보자. 미인이다.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을 수도 있으나 대략 좁혀보면 그 어떤 순수함, 희생, 양보, 헌신, 이상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장관 이 분은 순수한가? 수사나 법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마주한 개혁 주체로서 그 인물은 이미 순수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처럼 청렴하지 못한 돈과 떳떳하지 못한 명예와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권력을 탐해온 듯 비치는 사람을 순수하다고 말할 사람은 드물다. 그로 인한 불편함과 멍에는 일반 국민의 몫으로 오래 오래 남게 될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돌아오지 못할 순수를 건너버렸다. 그러니 순수한 미인이 되지 못한 자, 그 이름은 속물이다. 속물이 하는 개혁은 없다.

또한 장관 그 분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내었는가를 한 번 보자. 진보 논객이었고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나랏일을 해주었으니 개인사 희생과 헌신을 충분히 다한 것인가? 만고를 무릅쓰고 법무부 장관직을 고되게 수행하고 있으니 이 또한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운 징표가 되어야 하겠는가?

그렇지가 않다. 서민을 이끌고 국가를 위하는 고위직의 희생과 헌신이라 함은 그저 농업적 근면성이나 사람 좋은 충성심을 뜻하지 않는다. 업무수행능력이라 일컫는 필수 역량을 가진 적임자가 제대로 된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개혁은 물론 사회 발전과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것만을 콕 집어 말해야만 한다. 그 분이 어공(어쩌다 공무원) 폴리페서 낙하산 인사로 나랏일을 해온 과거 실력과 업적이 일러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얼추 알 수 있다. 희생과 헌신 자세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성과는 볼품이 없었음을 모르는 이가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전혀 아름답지 못한 속물임이 분명하다. 속물이 하는 개혁 그것은 허울뿐이다.

끝으로 양보와 이상이 남아 있다. 장관 그 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개혁 한줄기 빛이라도 밝힐 여지는 있다. 이상적 개혁의 고삐를 넘겨주는 양보를 단행하면 된다. 단, 양보해줄 그 미인이 평소 맡은 바 업무수행능력과 직업윤리를 숭상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또한 순순히 받아들이고 지지해야 한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특별한 개혁 없이도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완수하는 일꾼이라는 숭고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아름다운 일꾼, 미인이 하는 일상적 실천만이 진성 개혁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의 시간으로 이 나라가 어서 자리 잡길 기원한다.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문화경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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