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절반 가져간다… 부자가 독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

심기준 민주당 의원,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 발표
상위 1%가 17.1%, 상위 5%는 36.7% 가져가… 양극화도 함께 나타나

▲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제공=심기준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비중도 17%에 달해 심각한 양극화를 보였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9조209억원이었다. 이 중 소득 상위 10%의 소득 총액이 9조4295억원으로 전체의 49.6%에 달했다.

지난달 심 의원이 발표한 '2014~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자료' 분석 결과와 비슷한 흐름이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의 비중은 2014년 50.5%에서 2015년 50.7%로 다소 오른 뒤 2016년에도 50.7%로 나타났다. 2017년 들어 다소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가량을 유지했다.

전체 임대소득 총액이 늘어나면서 상위 10%의 임대소득도 늘었다. 2014년 15조960억원이었던 부동산임대소득 총액은 2015년 17조606억원, 2016년 17조8375억원, 2017년 19조209억원으로 점증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임대소득 총액은 2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상위 10%의 총액 역시 2014년 7조6246억원, 2015년 8조6507억원, 2016년 9조432억원, 2017년 9조4295억원으로 조사돼 지난해에는 10조원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의 쏠림은 더 심각했다. 2017년 임대소득 상위 5%의 총액은 6조9750억원으로 36.7%의 비중을 보였고, 상위 1%의 소득은 3조2461억원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양극화도 함께 나타났다. 2017년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는 10분위 배율은 88.7배였다. 2016년 93.6배에 비하면 다소 완화됐지만 2014년(84.5배)과 2015년(84.8배)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고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