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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전 보좌관 "김정은 결코 핵 포기 안 해"…트럼프 대북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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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해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 미 공영라디오 방송 NPR 등 외신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문제국제연구소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김 위원장이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조건 하에서 김 위원장은 결코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히 보인다"면서 "내 생각엔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중단은 미국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은 이뤄질 수 없으며, 실무급 협상에서의 북한의 약속은 결코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그는 "시간은 핵확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시간에 여유를 주는 것은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아울러 "현재 우리는 북한과 전형적인 교착 상태에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사인이 아니다. 우려할 만한 신호"라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옵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타국에 대한 핵전문가 파견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 어느 시점에선 군사력이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대외정책의 '슈퍼 매파'를 대변하는 인물로, 지난해 4월 취임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10일 '트윗 해임'을 당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의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식 북핵 해법 제안에 대해 "재앙이었다"고 비난하는 등 대외 정책에서의 의견 차이를 해임 이유로 적시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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