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내달 마무리" 김현미 "정부 내 불협화음 없다"

洪 "시행령 개정 마무리 후 충분한 검토 거쳐 도입·적용 여부 판단할 것"…"부동산 과열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응"
金 "녹실회의 등 회의 통해 입장 정리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하순께 (분양가 상한제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관련해 1단계와 2단계가 각각 언제 마무리 될 것인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관련해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관련해 정부 내 불협화음 의혹을 낳았던 본인의 부작용 우려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 의원이 해당 발언의 취지에 대해 묻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민간 건축 수요와 주택 수요 등 공급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남 3구, 4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과열 분위기를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내리막을 걷던 집값이 지난 7월 0.02% 반등했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호들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들어와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다"며 "정부가 부동산 과열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력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마무리 단계인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해선 "아파트 공급 위축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와 3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으로 언제 할지 그 대상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해 정부 내부의 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홍 부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의 소폭 상승세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원인을 묻자 "재건축 시장 상승이 기존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한 김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분양 시장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기간에는 아파트 값 상승률이 연평균 0.37%였지만 실시하지 않았던 2015~2018년에는 5.67%였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훨씬 더 시장이 안정적이었다"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정부 내 경제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김 장관은 "녹실 회의와 부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정부 내 불협화음이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10월 말쯤 시행령 개정이 끝날 것"이라며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 지역에 관해서는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분석해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