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국 장관이 서두른 2기 법무·검찰개혁위 출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출근길서 "지켜봐 달라" 강조
검찰개혁 속도낼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서둘렀던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30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이 완수하려는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으면서 검찰 압박도 높아질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발족해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장관이 지난 20일 의정부지검,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들을 안건으로 올려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차례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일선청 검사들의 업무 과부하 해소, 인사제도 개선,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조 장관은 앞으로 이 위원회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등과 함께 검찰 개혁을 위한 기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간부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신속한 인선을 지시하면서 매주 1회 이상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기로 정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해 국민들과 전국 검사와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령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도 "2기 위원회가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 회의를 많이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위원회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을 포함해 16명으로 꾸려졌다. 국민들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던 1기 위원회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1기 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7년 8월 구성돼 지난해 7월까지 활동했다. 1기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14차례 권고안을 제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