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봄철 발전소 가동 중단·차량2부제 추진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전국 44개 국가 산단 원격 감시
차량 2부제 시행 지역 서울·경기·인천 포함 전국 대도시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특히 농도가 높은 주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130여 명의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대책으로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를 전년동기대비 20% 감축하고 5년간 35.8%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차 국민정책제안은 총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1000명 이상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44개 국가산단을 비롯해 사업장 밀집 지역을 원격으로 감시한다.

중소사업장(4·5종)에게는 한 해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감축하도록 한다.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12월~3월 필요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국 625개 대형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망(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시기 최대 1만1993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 부문에서는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 발전소 9~14기를 중단하는 데 이어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또 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도 시행한다.

수송 부문 대책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 시 차량 2부제를 병행해 시행한다. 차량 2부제 해당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청주·천안 등이다. 다만 차량2부제 시행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경유차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경유차의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생활 부문 저감 대책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해 청소 주기를 확대하고 속도제한 설정 등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어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용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 구축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내놨다.

국민정책참여단 백치현(28)씨는 "뿌연 미세먼지로 덮인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국민정책참여단으로 나섰지만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대 반 회의 반이었다"면서도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1박 2일의 열띤 토론을 하면서 노력하면 미세먼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겼다"고 밝혔다.

반기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었다"면서 "과거와는 차별화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표한 국민 정책제안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었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국민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국민 정책제안의 이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등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제2차 국민 정책제안인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