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과잉규제, '더 나은 규제'로 시각전환 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과도한 건설규제가 양산돼 비효율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업 성장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호협력적 정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총 101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률 중 건설 사업자 및 민간 건축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건설규제 법률 수는 21개로 규제 조문 수 기준으로는 총 1810개를 통해 규율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서 소관 규제까지 확장하면 더 많은 수의 법률에서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에 걸쳐 규제가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건설규제 입법 발의 현황을 보면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건설 규제 입법이 약 3.5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불공정 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원도급자의 책임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단편적, 일회성 정책으로 규제 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에 따른 6가지의 문제점으로 ▲규제 신설ㆍ강화를 통해서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제당국의 생각 ▲산업 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적 법률 재ㆍ개정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심사 절차를 갖추고 있음에도 규제당국 스스로 자체 심의를 시행하며 발생하는 한계 ▲전 산업의 규제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의 인력 부족과 규제개혁위원회 관리 한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과잉입법 ▲열거(Positive) 방식 규제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측 주장이다.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그간 건설혁신 정책이 실패한 건 단순히 양적인 규제 완화만을 중점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더 나은 규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도입의 원인인 규제의 목적에 대해 개방적 논의의 장을 만들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 방향을 이동시키면서 낡은 규제와 관리편의주의적 규제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ㆍ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생성 단계에서부터 관리ㆍ폐기에 이르는 규제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규제 관리ㆍ정비 절차의 고도화' 역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