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도로점거 행진'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위원장, 무죄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면서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 6만8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고 이어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ㆍ2심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