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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국익 우선…기존 혜택 영향 없다"(상보)

최종수정 2019.09.20 08:00 기사입력 2019.09.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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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세율·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 혜택 영향 없다"
국익 우선, 경제 위상ㆍ대내외 동향ㆍ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농업계 소통 등 중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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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글로벌 통상 규범,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등 4개 현안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제시한 마감 시한은 내달 23일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익 우선 ▲경제 위상ㆍ대내외 동향ㆍ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고려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등 3가지 원칙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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