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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내년 1월 시행인데…"中企 40%, 준비 완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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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9일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재갑 "300인 미만 주52시간제 시행, 충격 최소화"
52시간 초과자 있는 사업장 17.3%…제조업 비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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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실시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근로시간 단축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열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단축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거나, 인력채용·설비확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0인 미만 기업 조사해보니…40%가 52시간제 준비 미흡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부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50~299인 기업 1300개를 대상으로 펼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17.3%였다.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25.5%), 100~199인(18.2%), 50~99인(15.9%)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으로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았다.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17.3%)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의 비율은 18.9%였고, 초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9.5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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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에 대해 묻자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31.8%,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은 7.2%였다.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약 40%에 달한 것. '법 시행 시 문제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1.0%로 집계됐다.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황은 더욱 안 좋았다.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준비 못하고 있음'이라고 답한 비중이 22.2%, '준비 중'은 77.8%로 두 응답이 100%를 차지했다. 즉, 준비를 완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준비방식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67.5%)', '신규 인력 채용(45.2%)', '유연 근무제 도입(38.1%)', '설비 개선·확대(20.8%)' 순이었다.


유연근로제 도입 준비 중으로 응답한 기업(38.1%)의 도입 예정 제도는 탄력근로제(85.6%), 선택근로제(36.0%), 재량근로제(15.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6%)였다.


준비 못하고 있는 기업의 이유(중복응답)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3.3%)', '주문 예측의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노조와 협의(유연근로제 도입 등) 어려움(6.0%)' 순이었다.


또한 기업들은 정부에 '인건비 지원(59.4%)',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13.7%)', '채용 지원 서비스 (13.1%)', '상담 지원 (9.6%)'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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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지원 활동 개시…이재갑 "탄력근로 개편법, 국회 통과돼야"

고용부는 지난 7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장지원단은 주 52시간 초과가 많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건설업을 전수조사해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00개소에 대해 현장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설계에 대한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1146곳, 추경 10억원),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도 연계한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 40%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하고 있어 현장지원단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촘촘하고도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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