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북·미협상 핵심은 안전보장…한국 역할 커"(종합)

통일부 고위당국자, 北美대화서 남북관계 역할 강조
"실무협상 수차례 열릴 것…비핵화 범위 핵심 쟁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월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바라는 것은 '안전보장'이며, 이 과정에서 북·미 양측의 협의 못지 않게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18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미 실무 협상은 비핵화의 범위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측이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은 결국 (미국이 제공하는) 상응조치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에서 이야기한 대로 영변 핵시설부터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 활동을 중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양측의 이견 차가 여전하다고 봤다.

그는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의 담화를 '제도안전(안전보장)과 제재완화에 대한 요구'라고 요약하고 여기에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고 봤다.

그는 여기서 특히 안전보장과 관련해 "(북한이 사용하는 안전보장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라면서 "여기에는 정치적인 인정, 외교적인 관계정상화, 경제적인 제재완화는 물론 군사적인 보장 등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결국 "실무회담은 몇 번 (개최)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입장을) 좁히는 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 당국자는 "북한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북·미만이 아니고 남북관계에서도 해야할 일들이 적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향후 역할에도 주목했다.

그는 "군사분야 안전보장에서 제도적 차원에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북·미간 논의하거나 3자·4자 방식으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남북간에 해야할 일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19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한 바 있다"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해서는 남이 해줄 수 있는게 아니며, 이는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지난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도 9.19 군사분야 합의서라는 배경 하에 이뤄질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는 "북·미 지도자가 의전과 경호 등 어려운 실무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하루만에 판문점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판문점 비무장화와 관련된 남북의 앞선 성과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문 내에 있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를 진전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 1부상이 지난 9월 대화 테이블 복귀를 전격 선언한 배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시한'과 '새로운 계산법'의 교집합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고위당국자는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연내'라는 시한 내에서 (대화) 시도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친서 외교를 통해 양 정상간의 신뢰와 우호를 확인한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도 일단 대화가 이뤄지면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왔다"고 덧붙였다.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현재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상황관리하에서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소강 국면에서 잘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과거 경험으로봐도 결국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 등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의 그런 주장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 관리가 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