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하반기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최저임금위에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에 이루어질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에 의거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2021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와 함께 지난달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꼽았다.

또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64.4%에 달했다.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와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90.8%, 81.0%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라며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