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백화점 건물주 되볼까… 정부, '상장 리츠' 더 키운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키운다. 부동산투자신탁인 리츠의 상장과 개인 투자를 함께 촉진하는 당근을 줘 부동산 시장에 직접 몰리는 유동자금을 간접투자 방식으로 돌려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일반 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4일 경제활력대책회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그동안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업무용 빌딩이나 유통매장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며 쏠쏠한 수익을 거뒀다.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피스리츠 연수익률은 2012년 4.1%에서 지난해 6.4%로 뛰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관투자가 몰리는 사모리츠 방식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 기회가 적었다. 지난해 기준 사모리츠 시장은 155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공모리츠는 6조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리츠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육성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당근책을 꺼냈다. 우선 역사복합개발이나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부동산 개발에서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우대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개발이 예정된 복합환승센터 등 우량한 신규 자산을 리츠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상업용 부동산을 리츠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신도시나 공공기관 개발하는 부동산은 리츠에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

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부동산 간접투자로 생긴 배당소득의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일반 금융소득 세율(14%)보다 적은 9%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과세 대비 0.4%p, 종합과세대비 2.2%p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 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유지하지만, 사모리츠는 제외시켜 공모 리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리츠의 경우 부실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시장 침체의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30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지표를 보여주는 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과 연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는 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다수의 공모 리츠에 투자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자금력을 갖춘 앵커리츠가 자(子)리츠에 투자해 우량자산을 우선 매입한 뒤 공모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다음달 앵커리츠를 관리할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나 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 부동산이 흡수해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된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