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별 기록관 첫 추진…2022년 文대통령 기록관 개관 목표

국가기록원 "현 대통령 기록관 포화상태"

국가기록원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 5월을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2017년 12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태스크포스(TF)'의 권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국가기록원은 "현 대통령 기록관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다른) 전임 대통령도 (이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은 172억원을 들여 3000㎡ 규모로 지어진다.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국가기록원은 우선 내년 예산안에 부지매입 비용 등 32억원을 편성해 부산을 비롯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한다. 이곳에선 지정ㆍ비밀ㆍ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와 물품, 외국순방 시 받은 선물 등이 보관된다.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는다. 다만 전문적인 보존ㆍ복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금처럼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만들어지면 관장은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처음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게 된 주된 이유로 현 대통령기록관의 공간 부족을 들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오는 기록물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재임 시 기록물을 개인 소유로 여기거나 향후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지정기록물처럼 일정 기간 전직 대통령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봉인'하는 기록물의 경우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사저 인근 개별 기록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대통령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더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성남 나라기록관에 처음 문을 열었고 2015년 세종시에 신청사를 준공해 이듬해 개관했다.

이날 한 일간지는 '나랏돈 172억원을 들여 문 대통령 단독 기록관을 짓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이 같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미국에선 대통령 개인별로 기념관 겸 기록관을 연고지에 만들어 지역 명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게 가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설립하는 대통령 기념관과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 제31대 대통령 후버부터 제43대 조지 W. 부시까지 13명의 대통령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 기록물이 전시돼 있다는 게 국가기록원 측 설명이다. 또 이들 개별기록관 방문객 수는 연간 200만명 안팎으로, 보스턴에 자리한 케네디 기록관의 경우 연간 4300만 달러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덧붙였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